답변 내역
-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버스운전을 하고 싶어서 10km 이상을 경찰이 추적해서 결국에는 체포되었던데,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동차 불법사용죄,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100
-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이는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한편 12 프로 이자는 소를 제기한 이유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6.2100
- 전세임대 빌트인 냉장고 수리 비용 청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100
-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퇴사할 경우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일수에 맞춰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회사가 부담할 비용이 확정된다면 해당 직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100
- 원룸 퇴실시 담배로 인한 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싱크대 교체는 상당히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싱크대 교체까지는 해주실 의무가 없고 청소와 벽지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특검에서 김건희의 죄가 판명날경우 그전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 특검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만약 검사들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15.01명 평가00
- 임차권등기 이후 관리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면 관리비는 거주한 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불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면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그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민사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권고적인 기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100
- 김건희 특겁법에는 예전에 검사들이 다 무죄로 판결된것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15.01명 평가00
- 인감증명서 없이차용증 효력이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질문자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차용증을 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