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쇼핑몰 아이디 조회중 처음보는 아이디발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ID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0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모욕죄 추가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증거들 모아서 다른죄로 고소준비중인데 도움이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한편 스토킹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추가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0
0
0

전세계약서 주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띄어쓰기를 틀리게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0
5.0
1명 평가
0
0

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0
0
0

모욕죄 특정성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눈 만 공개된 정도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0
0
0

미성년자 파트타임스터디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금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6.20
0
0

우산으로 차량 창문 가격 재물손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고, 따라서 재물 손괴죄 또는 손괴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0
0
0

검사가 무리한 합의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된다면 기소 유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입장에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리한 합의 요구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0
0
0

창문형 에어컨 청소 후 E5 오류 서비스 이후 고장, 무상수리 책임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당 문제는 업체의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다만 그 문제의 귀책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업체의 청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우선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0
5.0
1명 평가
0
0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하였지만 감치 거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 명시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 절차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문을 받으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