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는 비동의가 핵심기준이 되는건가요?
뉴스보면 동의여부가 많이 언급되더라구요, 성범죄에서 정말 핵심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인지, 다른 요소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간음을 해야 성립하는바, 비동의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비동의여부가 중요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여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성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강간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은 해당 성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