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불출석이지만 감치불허가 내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에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조회 절차로 진행을 해보신 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의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계정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벌금형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이 경우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으며 벌금형이 나온다고 해도 1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검찰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6.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행위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 대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6.2000
- 윗집 지역난방 배관 터짐으로인한 누수 피해보상?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배관원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숙박비 요구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월세 방충망 설치 제대로 안해준 집주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 임의로 방충망을 설치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 되고 피의자는 합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6.20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되겠으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신호위반 단속 걸릴까요 ㅠ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그 이상 진출한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000
- 사내 성희롱 가해자 신고 관련 해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750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2000
- 집주인 파산 신청,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무엇이 필요하며,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