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방충망 설치 제대로 안해준 집주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 임의로 방충망을 설치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관심이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 되고 피의자는 합의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6.20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밀렸는데, 언제쯤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신청은 금방 인용되겠으나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신호위반 단속 걸릴까요 ㅠㅠ?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그 이상 진출한 경우에 단속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000
- 사내 성희롱 가해자 신고 관련 해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750 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2000
- 집주인 파산 신청,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무엇이 필요하며,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청물 가능성에 대해 판단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음란성은 없다고 보이며, 단순히 노출이 조금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청물이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000
- 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 근거가 없는 낭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205.01명 평가00
- 부동산 전세 임대인의 갑질 어떻게 대응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임대인 측에서도 꼼짝없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우가 성인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이를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