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하고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다만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205.01명 평가00
- 약국의 조제실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약국과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이 경우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 수집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의료25.06.2000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돈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포츠 토토의 경우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000
- 국제결혼 후 국적이 바뀌면 재산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이 바뀐다고 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적을 바꾼다고 해도 기존과 같이 부모님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험에 관한 것 역시 기존 권리 의무 관계는 변함이 없겠으나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당근 중고차 거래 고장 사실 모르고 구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질문자님을 속여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205.01명 평가00
- 취업계 못내게 하는 교수님 어떡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의 교육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노란선이 중간에 끊긴 곳은 주정차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란산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일반 단속 구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04.01명 평가00
- 전세 묵시적갱신 인데 보증금올려달라하고 안된다니 관리비올린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관리비 역시 기존 특약 내용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전히 3만원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일방적인 인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상가임대차계약 최대 10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가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10년간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임대인이 직접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집에 못 박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한 집에 못을 박게 되면 추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전에 임대인과 이야기하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