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신고 접수 후 추가로 형사 고소 우편 접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접수를 하셨다고 해도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해당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 접수하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6.2000
- 개인정보침해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기타 도박관련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6.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아버지 팔에 깔려 함께 숨졌을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000
- 아르바이트 근무가능 기간을 속이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따지면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를 업무방해로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2000
- 민사소송 받았는데 중간에껴있는종이 이건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위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법률 / 민사25.06.205.01명 평가00
- 평균임금에 포함여부(퇴직금 계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정 확인은 필요하십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이정도 사정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가 직접 노출된 것이 아니고 다만 신체노출이 어느정도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음란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05.01명 평가00
- 상가 임차인 입니다.통창 유리 파손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보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000
-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네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아이가 다쳤는데 치료비를 구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 미끄럼틀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청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청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구청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밝혀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