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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무고죄로 인해 검사한테 기소를 받는경우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건가요 ? 아니면 민사로 풀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로,

    형사처벌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문제를 민사로 풀수는 없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감경되겠으나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를 되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의 경우 친고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민사적인 부분은 별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