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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마케팅 대행료 미수금 회수 방법 (채권압류 실패 후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확인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 관계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추심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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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렌트카차량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차량을 이용 중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상 책임을 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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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법을 지칭하는 경우는 있으나, 실제 법 이름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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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에 살구를 따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내에 있는 과실수의 과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서 취득하시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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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장 제출 문의 (제3원심까지 간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 판결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고심 판결 선고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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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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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초상권침해 신고 (식별이 가능한 얼굴 및 바디사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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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과 관련된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약서를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없이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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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 글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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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답변서에 문서송부속탁 같이?따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하시고 같이 문서송부촉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원에서도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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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상고를 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보통 3~5개월 내외에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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