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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얼마전에 대통령 장남이 결혼식을 했는데요. 공직자의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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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법률 / 금융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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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를 예정인데, 새로운 다른 집을 계약 후에 아내는 주소이전 및 전입신고 하고 저 본인만 이전 집의 계약이 끝나는 날 이후 이동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성원 각자가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만 전입하면 나머지 한명은 기존 거주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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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제얼굴로 계속 sns홍보하는데 초상권침해 형사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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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답변서 낼때 문서송부속탁신청서는 언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내시면서 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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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금융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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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형사 판결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지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은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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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후 하자가 발생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산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이 새지 않던 곳이 수리 후 물이 세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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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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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전체 입금 및 계약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신원 확인은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신분증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들어가시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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