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새벽에 친구와 무인pc방에서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고 카운터에있는 드라이버와 열쇠를 가지고 본체 4개를 분해해 약 20만원어치 2060 2개와 4~7만원어치 1060 2개를 빼내었습니다. 저는 각각 한개씩 pc방에 두고 친구는 나머지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신고당한 후 제꺼는 사장님이 회수해가셨고 친구꺼는 집에서 가져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절도인 상황으로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수법 등에서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의 합의는 100~3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하겠으며(사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으로 100~2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이라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나,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예상처벌수위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