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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의 조건이 되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3500만 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는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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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친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폭행 사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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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의 일방적인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시 위약금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트레이너 변경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체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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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첨부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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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체결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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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상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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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가 되게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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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하시고 느낀 바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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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내용이나 전화로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거죠? 제3자에 관해 발언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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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각 다른곳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채권자에게 돈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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