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입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협의하여 계약금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전입 신고가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900
- 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900
- 지인 구속된건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나 그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 사정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6.1900
- 계약금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어떤 이유라도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최소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10 프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1900
- 소년재판 피해자 및 처분 결과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이전 사건이라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겠습니다. 재판 당시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하지는 않습니다.명예훼손 사건이고 그렇게 중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5호처분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된 상황이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옆집에서 나무가 담장을 넘어 창문까지 닿아서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옆집의 과실 행위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충분히 입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95.01명 평가00
- 집 앞에 산이 있어 조망권이 훌륭한데 약 7미터 높이, 길이가 약 150미터로 고정식 비닐 온실하우스 짓고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림니다. 법적 구제수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조망권이 법적이익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조망권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거나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900
- 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1900
-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저장해 판매한 것으로 그 영상 자체로도 이를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아청물로 보아 아청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