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책임은?
전자발찌 착용자는감시받고 있는데도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땐 국가나 보호 기관에도 책임이 일부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관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발찌를 강제로 탈착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관리가 소홀한다거나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