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카톡조작해서 허위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원본 제출 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된 것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1800
- 무인판매점에서 현금결제후 거스름돈을 못받았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좀더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계속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800
- 대구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장 접수하는 장소 위치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는 민원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신관 지하1층 종합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6.1800
- 업무상 피해를 보았는데 어떤 법으로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므로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800
- 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9살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800
-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한 내용이고 서면화 하기도 애매한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겠습니다. 법적 쟁점과는 무관하거나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6.18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전 세입자가 에어콘 실외기 연결선을 끊어놨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말하여 해결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 세입자와는 직접 관련은 없기에 전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을 통해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800
- mri촬영을 해야 하는데.. 몸안에 부착된거를 빼라고 하는데.. 모르고 안빼면 어떻게 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촬영당시 촬영기사 등 병원측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촬영을 하다가 기기가 고장난 경우 병원측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mri실 앞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측 책임은 40~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6.1800
- 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소가가 천만원이면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그 10%인 1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법률 / 민사25.06.1800
- 형사사법포털에서 언제 형사고소한지 알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다른 예외적 상황이 없다면 접수일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일자를 말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