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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0만원 절도죄 초범인데 합의를 못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만원의 소액 절도사건으로는 실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피해변제도 된 상황이기 설사 합의가 안되었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범위에서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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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안끝났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계약에 따른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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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집주인 가족에게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자녀에게 보내라고 하는 확인서는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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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답변서 쓰면 상대방 반론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30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애초 답변서 제출기한도 권고적 기간입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맞춰 늦지 않게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서로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을 때까지 주고받습니다. 3~4번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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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연장하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계약 하자고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주시면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에서 당사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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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출의 규모가 가정형편에 비추어 과다하고 혼인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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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문제 (월세-> 전세 전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 작성료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미 계약기간 중에 있으시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도 충분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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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며 공탁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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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심리 개시 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거처럼 해당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 공개한 행위의 위법성이 훨씬 중하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이를 위법하다거나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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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한편 고소인은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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