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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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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셨다는 사유가 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기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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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불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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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법률 / 교통사고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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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강요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죄질은 오히려 더 안좋기에 강요한 사람이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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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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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횡단보도에 걸쳐 정지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계속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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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해자) 대리인이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해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전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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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ㅇ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상황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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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기각되면 변호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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