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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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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이송명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후 우편 등으로 통지를 다시 해주십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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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욕죄로 인해 난임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및 근거가 없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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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특검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를 봤는데, 위중한 병이 아닌 경우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로 구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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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원의 사유 등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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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쳤는데 민사소송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전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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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일 발송 직접확인 하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현장 검증 신청을 통해 공무원의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로그인을 하여 발송 시간을 확인하는 등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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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해야 하는데 법인에 자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 불능인 경우 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파산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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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특별송달 답변서 14일이내?30일이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면 되고, 다만 민사에서는 그 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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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퇴실 시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퇴거하면 충분한 것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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