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집 계약에 세대주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집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세대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5.01명 평가00
- [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단지 보관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 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1600
- 코인사기 고소하면 피해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배상할 법적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현재 자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를 변제할 돈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1600
- 대북전단 살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
- 라벨을 잘못 해서 정상인 사람이 유방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
-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돈을 투입하여 부채를 변제한 내역을 증거로 모아 두시면 나중에 필요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
- 도배 장판시공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상대방도 주차할 자리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등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 프로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600
- 귀촌 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해주는 상수도 공사에도 물 사용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이장 등 일부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6.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온라인 쇼핑에서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실체가 분명한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피해 회복이 훨씬 수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