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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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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노출을 하여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물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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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며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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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고 잠수타는 지인한테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면 주민번호와 주소가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가능하십니다.
법률 / 금융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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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치과 환불 문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의 내용이나 환불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서명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다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치료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다만 금액이 다소 과다한 정도였다면 역시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투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외에 법적 대응까지는 힘들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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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나 직접거주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신 것이며, 그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남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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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9. 9.까지는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그보다 일찍 방을 빼야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세입자 구하는걸 도와주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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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하는데 매수인은 따로있고 투자자(대리인) 이 계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한편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더 지급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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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단속을 하는 곳은 도로이기에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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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 뱉고 난뒤 cctv고장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관리상 귀책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에 테러를 가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소 인과관계가 느슨하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세차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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