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앞사람이 폰을 몸 바깥으로 들고 있다 지나가던 저와 폰이 부딪혀 폰을 떨어뜨렸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법률 / 민사25.06.165.01명 평가00
- 아버지 사망 이후 은행 부채를 아버지 계좌에서 남은 잔여금으로 상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상속관계 확정 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추후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법률 / 금융25.06.1600
-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1600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또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며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며,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5.01명 평가00
- 지하주차장에서 백팩을 분실했을때 조치 방법알려두세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여 가해자 확인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600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5.01명 평가00
-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두로 증여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그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65.01명 평가00
-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체결 이후 인감증명서&위임장 받으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00
-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안받는데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까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피스텔 에어컨 고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는 위 1. 2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