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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해당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등 다른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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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보석허가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보석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실무의 사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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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므로 검찰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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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차 10일 근무 후 퇴사 후 한달뒤 출장세차 창업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기존에 출장세차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창업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지 않기에 소송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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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미집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0일 급여일까지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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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어플 당근페이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당근계정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통해 계정을 빌려가 사기를 친 사람을 검거하여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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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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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장에서 집안 내부가 다보이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공사현장의 위치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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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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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과정 녹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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