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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판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이전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전 간판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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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도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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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전채무 상환 관련 소송 및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애매한 부분이며,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게 되면 채권은 전액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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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이 상대방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발신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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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절도죄 또는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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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dna채취후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것은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준강제추행죄라면 나름 중한 범죄행위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보상은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연락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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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 성적목적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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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병행수입 제품 되팔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파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품이 아닌 물건이라면 계약의 하자가 되므로 환불받으실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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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우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거부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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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말 의원 제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제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도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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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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