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위반한경우 처벌은

Question

처벌조항에 위 제목 위반시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림니다

정신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받디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의료법 처벌조항을 찾아보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같아 전문가님에게 질문드림니다

어떤 법률조항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