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위반한경우 처벌은
처벌조항에 위 제목 위반시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림니다
정신의료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받디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의료법 처벌조항을 찾아보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같아 전문가님에게 질문드림니다
어떤 법률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의료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