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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협박을 비롯하여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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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하려고 하는데 걸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했다는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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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무난히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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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장애인 벌금형 도와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로 벌금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봉사로 대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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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과 관련된 마약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와 음모가드러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며 추후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므로 충분히 의혹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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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 이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결국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하는 부분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참기힘든 상황이고 현재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다면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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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에 날짜 기입 없이 사인을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서명을 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추후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지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황을 판단하여 서명하시겠다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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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일에 임대인이 오지 않겠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반드시 잔금일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이 지정한 방법대로 돈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잔금지급은 인정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완납영수증을 사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며, 임대인이 미리 서명한 것을 중개인에게 보관시킨 후 잔금지급 후 중개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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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사진으로 문자 전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제출 및 서류인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상 펜 기능을 이용한 서명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출력 후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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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협의이혼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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