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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수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다소 이례적으로 통지가 변경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그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사실관계 확인후 잘못된 처분이 있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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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서 기존 진행되어 왔던 재판들이 중단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왜 반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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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별차이가 없는데 번호판 발급이 의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 대해서까지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된다면 추후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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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를 재산 명시 기일일에 제출하는 것은 무얼 의미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란 것은 당사자가 현재 가진 재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재산분할 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재산 전부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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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사기라거나 질문자님께서 어떤 피해를 본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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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로 주차요금 안내고 나간 차량, 신고 후 합의 요청 왔는데 합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3배로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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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일 입주전 계약 파기 문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는 경우 외에는 보증금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대응 보다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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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욕설 반말을 들었다면 이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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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 투척으로 , 상해 사건이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추적하여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예상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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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잔금을 부동산으로 입금했는데 돌려받지 못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빠른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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