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YouTub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말씀하신 경우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것은 아니고, 다만 벌금형 5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선하시거나 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금을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대출에 관여하였다면 역시 공범으로 엮여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적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친구가 공범이라면 친구에게도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친구가 공범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기에 입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