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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매매시 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매수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이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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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중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 업체에서 물건 운송 중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송 업체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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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피해 업체에는 사과를 하시고 배상을 해주시면 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따라 경미한 보호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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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품을 보내기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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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기 중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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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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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와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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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범죄가 될만한 어떤 행위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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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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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수있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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