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남편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및 임대인과 합의한 합의서(금전지급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경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어느 단계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사건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법원 등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으며,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더 있으신 상황이고, 또 그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오신 것도 있으므로 1천 8백만원만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체 재산상항을 기초로 기여도를 따져 분할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의 누수 등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하수도 역류 역시 중대한 하자사유가 되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 15. 부터 연 12% 이자를 계산해서 상대방이 변제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먼저 차감 후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시고, 다시 남은 원금에 연 12%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