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공소장 도착 즉시 변호사에게 서류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공소장 내용 검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300
- 특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죄의 경중, 범죄의 이유, 복역 정도, 범죄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법률 / 형사25.06.1300
- 채팅어플에서 남자분한테 돈 받은게 문제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약속에 안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300
- 이혼을 할때 연금도 분할해서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포함여부와 포함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대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300
- 이런 경우도 형사소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하여 고소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법률 / 형사25.06.1300
- ECRM 수사착수라고 뜨는데 메세지로는 안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사관님으로 사건 배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법률 / 형사25.06.134.01명 평가00
-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다라는걸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에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기관의 행위가 아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사이에서도 평등권 위반 여부는 문제를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률 / 민사25.06.1300
- 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습득 후 바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300
- 드레스가 아청법에 저촉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창물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노출이 되는 정도로는 아청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불소추특권이 있는 공무원군은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