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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서 택배사가 배송중에 상품에 하자 또는 파손이 된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배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 영역에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의 제공을 다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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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전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들이 보행자 신호인데도 불가하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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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뒷부분이 파손이 되면 보상은 어디에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화분의 관리자 또는 설치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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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권리행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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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내 채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 또한 인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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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납금과 카드연체로 인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가 남아 있는 한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우선은 카드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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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과 남탕에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문제가 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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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보시고 기존과 동일하게 월세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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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합의시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전액과 이에 더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치료비 등 포함하여 600만 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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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한여성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업주에게도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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