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토를 밟고 넘어졌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지하철 직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200
- 부동산등기!셀프등기!등기필증 분실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상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위반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성이없고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에어컨 수리비 과다 청구, 어떻게 대응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마련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른 에어컨 AS 업체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비용을 확인한 후에 비용이 과다하다고 하면 비용 지급을 거절하시는등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위조된 서류로 소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소송사기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민사소송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후에 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가족중 돈으로 사고치고 다는 가족을 깜빵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200
-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데, 판결서가 안 떠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통상 선고일 후 하루 이틀 후에 뜹니다. 당일에는 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200
- 사립대학 직원 음주운전 고지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립대학 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으십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고지하기위한 별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200
- 검찰 벌금 납부 후 통장 압류 해제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 해제 기간은 통상 일주일 내외로 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지체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1200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사 여부는 계약서를 보는것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