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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사기의심 계좌로 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황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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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전화가 부재중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하시어 어떤 문제가 된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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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돈이없으면 손해배상을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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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불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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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쓰레기등무단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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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계좌가 아니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쨌든 해당 은행에는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을것이므로 충분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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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불친절 겪어서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는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는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리뷰 본래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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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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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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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계약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업체가 무리하게 배송을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허위과과장 광고도 있었기에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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