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는데요. 수사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대포통장 등 관련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의 진행상황이나 경과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6개월 내외로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25.01명 평가00
- 재판 시 대형과 중소 중 어디가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사건에 신경을 더 써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 많을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맡긴 사건은 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신경을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변호사 선임 시 판사출신 변호사님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라고 해도 결국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판사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사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선택하시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1200
- 뛰어가다 앞에 가는사람어깨랑 부딪혀서 그사람이 폰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나, 뒤에서 충돌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은 더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내용 자체에는 허위가 없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200
- 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사건이 조금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6.1200
-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억지주장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신 것이기에 강제추행 등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
- 어린이집 CCTV는 몇일이상 저장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운영자는 사고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장치의 경우 60일 간 해당 영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200
-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구두로 또는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