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2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현행법상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1200
- 정액 시간권 구매 후 사측에서 정의한 단순변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려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해지 및 남은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십니다.법률 / 형사25.06.1200
- 이런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해당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과 모욕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겠으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으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24.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계신지 분명치는 않으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6.1200
- 이중주차사고 뺑소니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손괴죄가 문제될 뿐인데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에 손괴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만 배상해주시면 충분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210
- 마음에 쏙!100
-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을 임대인이 지불하고 고쳐서 써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
- 다수 대 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인 쪽은 비록 졌다고는 해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 한명인 쪽은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1200
- 대여금건 소송 이겼는데요 이자를 지급 안 했어요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한 돈은 우선은 이자에 충당됩니다. 즉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니 현재 원금 일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으니 해당 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1200
- 랜덤채팅 통매음 으로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