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서만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정산의 방법이나, 내용을 판단할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수신료 정산만 완료되면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은 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증금 지급이 연체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5분 정도 문을 두드린 행위와 문에 쪽지를 붙여두고 온 행동이 반복된 점에서 스토킹 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그쳤으며, 의사표시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다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