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갈등으로 인한 갈등 관련 질문

Question

몇달전부터 진한 담배냄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제 11시경 그 집에 가서 문을 15분가량 두드려 경찰이 왔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심한 담배냄새로 인해 가서 쪽지를 붙혀두고 왔더니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 조사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전에 경찰 출동내역이나 그분이 불쾌하다고 표현하신적은 없습니다

아예 인터폰 대답도 안하셔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5분 정도 문을 두드린 행위와 문에 쪽지를 붙여두고 온 행동이 반복된 점에서 스토킹 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그쳤으며, 의사표시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기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속하여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나 범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킹행위로 보아 조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