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기에 질문자님께서 합의서에 사인을 해주실 의무도 없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1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착오송금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착오로 인해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 돈은 착오송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 등 다른 어떤 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6.1100
- 미용실에 선결제 예약금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 두절 되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민형사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범죄성립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한편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예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6.113.01명 평가00
-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장애인 구역 주차X).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적어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과태료는 부과가 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15.01명 평가00
-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가능합니다.아버지가 파산한 것과 아들 명의 재산에 근저당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라서 근저당 말소는 어렵습니다.해당 사정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6.1100
- 피부관리 패키지 결제 후 트러블에 의한 환불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러블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해지를 할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업체측 과실을 중요하게 주장하시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부 채무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변제도 계속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950만원을 전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충분히 다퉈보실 의미는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100
- 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인감증명서도 발급된 시기와 내용, 통수 등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에서 사용한 것을 또 다른 소송에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될 위험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6.1100
- 가맹사업 중 본사가 폐업하였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가 폐업했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본사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이관 등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인 가맹계약의 내용 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1100
- 네이버 블로그 증거 보존은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네이버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pdf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6.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