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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대 특검법 오늘 처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안 통과 후 지체없이 시행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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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주택 상가 가게를 빼는데 주인분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한다 하시네요.. 이런경우큰 처음이여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종료일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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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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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전 임차권설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능하십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이라면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한 후에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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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명품가방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도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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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후 원복했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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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합의 하자고 연락을 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과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시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어 법원을 통해 합의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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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매달 금전지급에 대한 각각를 받고 이를 공증받으면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증을 받으실 것이므로 공증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서명날인, 언제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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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발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진행이 더뎠던 점도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서로 달랐으며 DNA를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범죄행위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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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차명 관리해도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에 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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