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잇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탄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와 같은 잘못을 했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인에 대해 알고있는 사실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095.01명 평가00
-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백내용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정황에 대한 확인 없이 추상적인 자백글이라면 그정도 내용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6.095.01명 평가00
- 집 전세 계약 무권대리 추인? 효력 유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돈이 지급되었고 임대인과 영상통화고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의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으시면 더욱 확실해지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95.01명 평가00
- 월세 정화조 배관 두번째 교체 비용 부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화조 배관은 건물의 구성부분인 것이므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해결을 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임의로 수선을 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원 공소장 몇일 이내에 답장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정해진 일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30일 이내에만 제출해주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적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 기타 양형요소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6.0900
- 컴퓨터도 압류 대상인가요?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은행 빚으로 인해 아버지 물건이 압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 명의의 개인재산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900
-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우선은 해당 오산시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900
- 전세대출연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구 기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 특약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문구 정도는 더 넣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900
- 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900
- 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원 등록에 있어서 범죄이력조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물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