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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싱크대 앞 강마루 들뜸 전체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 전액을 부담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우선은 임대인과 현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분수리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이 되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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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상속을 받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해도 친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임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대응의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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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소기각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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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 낀 주택 매매 절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의 거래로 전세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담대 대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으나 대출은 실행기관 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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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아이디 유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유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유포를 하겠다는 정도 내용만 말하신 상황에서는 (1명에 대한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처벌가능성은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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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사고 누가 과실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운데 차량이 우회전 불가 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운데 차선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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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할건데 기소될만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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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자꾸 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에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 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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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는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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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약식기소로 종결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50~150만원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더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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