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척(신용불량자) 전입신고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의 우려가 있고, 이를 하도록 허용해준 행위 역시 방조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주소지로 되어 있기에 유체동산 압류 등 귀찮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이야기하실 사전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미리 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00
- 임산부 만삭 촬영 이후 성장앨범 계약 취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철회의사를 밝힌 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위 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800
- 점유이탈죄?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겠으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우선은 가해자 검거가 우선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800
-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시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800
- 직원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무단퇴사와 영업방해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무단 결근 역시 계약위반이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800
-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해당 페이스북에 질문자님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신상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800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연루에서 정당하게 피해금 58만 6천원을 받기 위한 것인데 못 받고 피해를 본 것인데 처벌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손해를 보았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인 아니고 오히려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무혐의(무죄)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일상손해배상보험 누수 피해보상범위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상황의 아주 일부인 30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보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적어도 피해금액의 60~70% 까지는 보상을 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한 후 감가상각 등 고려하여 60~70% 정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피해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800
- 통매음 미성년자 채팅어플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