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

Question

남편이.손찌검.시늉과.목조름.으로

경찰신고하였고.자진분리조치후

다음날.귀가하였습니다

처벌은.원치않는다하였고.

함께있던.아들도.있어.아동폭력도.접수했.습니다.

결혼은.2010년에.하였고..맞벌이.남편은.580.저는.100만원정도.법니다.

둘다.세후고요.

자가.4억7천에서.5억정도.하는.집과.

2015년.k7차량.중고구입과.

빚.7천정도.

남편.예금.600

주식모름.

저 예금.600

주식.600.있.습니다.

남편은,회사를.2002년부터.한직장다녔구요.연금까지.퇴직시.까지.포함.하여.알.려주세요,.보험.은.둘다.20만원.내외고.

제가.양.육시.양육비도.알.려주세요

현재.15세.10세.딸과.아이있고

딸은.희귀난치병도.있.습니다

1회신고도.유리한지요.

제가.빚갚고.퇴직금송금

이력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보여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남편분 퇴직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면과 정보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며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등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산정 등 쟁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퇴직금에 대한 분할 정도나 금액역시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재산의 절반 정도 분할이 예상되며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하신다면 월 2백만원 내외로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고 건 하나만으로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동안의 다른 사정에 대하여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고려하면 기여도 자체는 비슷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