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술집에서 지갑 혼동 걱정 해결 방법 살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 말씀하신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되고도 남을 시간이므로 실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남친이 자주온다고 수도요금인상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실제 사용양에 따른 금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청구해왔던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며, 나아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25.01명 평가00
-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일 다음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선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200
- 집 수리와 관련한 책임(집주인과 세입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마룻바닥이 들뜰때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에 대한 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배상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5.01명 평가00
-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0200
- 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단순 분실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200
- 세대원 전입신고하고 싶은데 많이 늦어서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임차인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토킹범죄에 더 가까운 행위입니다. 스토킹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5.01명 평가00
- 트위터 dm으로 제 나체사진보냈는데 고소당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 계정 자체가 성적 목적의 계정이며,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서 실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