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부 공동임대인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 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대인 모두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부부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모든 일을 처리해 오신 사정 등을 고려할 때에는 남편에 대한 해지 통지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4.01명 평가00
- 법인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하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 관계 확인을 위한 기초 서류라고 보이며, 다만 해당 목적으로 서류를 지급하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05.01명 평가00
- 부동산 매매 전세 이런 쪽 잘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로 퇴거를 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초콜릿 선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진짜일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르는 번호로 초콜릿 선물이 올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스미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찜찜한 경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000
- 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되는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율은 연 몇프로로 할 것인지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아청물의 음란성과 일반 음란물의 음란성의 기준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00
-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이라거나 아동 청소년 성취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00
- 동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경찰이 찾아왔대요 어떡해여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면 이 경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시작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05.1900
- 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복도 방바닥 수평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수평이 안 맞는다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며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하자로 볼 정도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매매 계약 시 그와 같은 사정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5.01명 평가00
- 저작권 위반 파일이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설사 그 영상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범위까지 퍼져나간다고 해도 이를 불법 촬영물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 저작권 위반 파일은 불촬물이 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