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물론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직접 관련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립할 만한 죄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따라 크랙이 생긴 경우라면 공용부분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문제라면 전유부분의 문제이므로 수비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상 근저당을 설명하면 안되는 것으로,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확인은 서면으로 된 확인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부정되므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두명인 것은 대출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상황이니 매수자에 대한 조건 외의 사항으로 인해 대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모든 법적인 권리의무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부모님의 동의 등 없이도 여권발행 및 해외여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른 채무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간에는 그 지위가 동등하므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