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최우선인 것으로 계약상 b를 면책케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b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 계약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그 기간을 내부적 합의로 정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천공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인을 통해 동일한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를 겹치게 하여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카톡으로 해당 내용만 간단히 온 것이라면 진정하게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변제 받으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서 자체를 수정하실 의무까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현재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적극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CCTV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