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때 보증금 보호하는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가 더 적법하다면 보증금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상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보증금을 보호하시려면 적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00
- 녹취록 날짜가 틀리면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녹취록 날짜가 틀리다고 해도 그것이 속기사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따로 달아서 표시해 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00
-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보호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입 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5.01명 평가00
- 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까지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를 마치는 것은 임차인이 할 일이고 임대인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00
-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다만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점거하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 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기간 종료일부터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기간 동안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상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금액이 1000만원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크다면 차라리 1000만원을 줘버리시고 목적물을 넘겨 받으신 후 임대 목적물을 수리하시고 그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00
- 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자녀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1900
- 전세 이사 준비 시 제가 해야할 것과 집주인이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집을 부동산에 내놓거나 복비를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한편 임대인으로서도 임대 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미리 그 일부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아야하는데 부모님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한도를 푸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해당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한도가 풀리고 일시에 이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금융25.05.1900
- 증거자료가 자백밖에 없는데 처벌이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백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물론 갖고 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당사자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증인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900
- 집행유예 기간중 통매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