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했다면 공사로 인해서 빈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유로 빈대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에는 업체에서 책임 없다고 나올 경우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공사와 빈대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5.1700
- 드라마 캐릭터를 욕하는건 문제가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등장인물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700
- 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권리 역시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인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양도한다면 권리를 양수와 받은 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700
- 전세)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이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계시고 전입 신고도 계속 유지하신 상태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시고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700
- 계약갱신 청구권 발동시 집주인 연락 두절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쌍방이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해지에 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 기관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대출 연장이 되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73.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픈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상황이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 또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경찰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도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5.175.01명 평가00
- 만약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700
- 전세집 빨래 건조대 고장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거나 새로운 건조대로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700
- 법원의 불구속 구공판 처리 결과 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 공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벌금 이상으로 형이 선고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1700
-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한편 만약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와 민사의 경우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