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Lh 보증금 남자친구가 대신 납부해줫을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종의 금전 대여 관계로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00
- 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큰 고통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처벌의 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많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5.145.01명 평가00
- 성추행 엄벌탄원서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 타당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작성 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면 다만 수사 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때 제출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쯤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45.01명 평가00
-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면 결국 상대방의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취소되겠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취소 신청이 들어간 이상에는 소송 비용 등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144.01명 평가00
- 배우자에 우연히 사준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보면 그 로또의 소유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구매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400
- 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무단으로 끼우고간 홍보물의 경우 그 홍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홍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400
- 나홀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고 있다가 운명하신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모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하고 실종선고를 받아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400
-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유죄선고의 가능성은 10~20 프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4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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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400
- 다이소 불량 상품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다이소 측에 제조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므로 우선은 다이소 측에 해당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