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양수인이 명의변경 안하고 미납해서 제 명의로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계속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방역 서비스와 인터넷에 대한 계약 해제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수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처리를 하겠다고 고지해 주시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금액 등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00
- 수영 연습용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불법 촬영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청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법률 / 성범죄25.05.1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찾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은 현행법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1300
- 계약 갱신 청구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5년 8월 19일이 되겠으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5년 6월 19일 이전에 행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신 상황으로 보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면 따로 서류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5.01명 평가00
- 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아직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00
- 중재원 답변 제출일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했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00
- 게임중 상대방이 본인 번호라고 올린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가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35.01명 평가00
- 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받았을 때와 합의를 했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수수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해당 계약 관계가 어떤 계약 관계인지,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되시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5.13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광고대행업체에 계약해지 위약금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금도 일부 지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때문에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은 해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400
-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