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제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국회 내부에서도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심이 되는 경우 일단 보험사로 신고를 하시고 한편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밀침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