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라 월세 거주중 계약갱신권 청구 사용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027년 4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200
-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청구의 경우 총 청구하시는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청구하는 원인은 청구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5.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영업장에서 쌓아둔 6개의 박스가 쓰러지면서 맞았을때 대처법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영업장 중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을 발급받아 피해 보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업장 내 있던 물건이 쓰러져 다치신 경우이므로 해당 영업장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협의로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아직은 영업장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영업장과 협의를 해 보시고 영업장의 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등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25.01명 평가00
- 실제 양육자를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갖추면 실제 양육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200
- 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1200
-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의 언제까지인지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200
- 회사 직원 비상연락망 개인정보 수집이 법률에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으며, 해당 사원 및 그 사원을 통해 가족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1200
- 전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입금했는데 추가비용 계속 요구하는 임대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대상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불리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200
- 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질문사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유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부부간 아파트 공동 명의시에도 2대 8 또는 3대 7등 다른 비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