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현재 이혼원하는데 귀책사유 없을 시 귀책사유인 [별거] 요건 충족 기간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혼인이 파탄되었고 쌍방 귀책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에 5~10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고 귀책여부를 따질때도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00
- 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먼저 연락을 하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선정되신 분과 연락하여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형사25.10.1600
- 개인정보침해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피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변경과 이용불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다고 보이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10.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항 임의 수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정된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달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이유는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5.01명 평가00
- 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0.1600
-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600
- 전세를 줬는데.. 안방 마루 바닥을 망쳐놓았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선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장판수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은 해지가 되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600
- 예약 구매를 했는데 반년이 지나 돌연 취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물건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위반이므로 원금과 이자 및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손해까지 배상을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00
- 유류분 제도는 이번에 폐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적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 12. 31.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6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