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버스회사로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정해진 분실물함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방송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곳으로 유포가 되더라도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귀찮아 한다는 것은 경찰이 잘못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정당하게 신고를 하신 것이니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원을 하실 문제는 아니고 경찰에 고발을 하여 경찰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물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도 그대로 할 예정이시면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증거로 이를 남겨두셔도 됩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한 경우 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중범죄행위에 해당하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것이고, 이후 경찰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